국민의힘 당대표 소상공인 간담회 1. 일시 : 2024년 11월 5일(화) 2. 장소 : 국민의힘 당대표실 3. 주제 : 소상공인 규제 현안 4. 간담회 내용 ♦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♦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♦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 ♦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♦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♦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제도개선 ♦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예산 증액요구
